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1. 29(목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1. 19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1. 20

라. 상정일자 : 2018. 11. 29(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소방본부장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현행 일반회계 편성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력운영비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 편성하고 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특별회계 세출항목 변경(안 제3조)

-「지방세법」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 비용에서 인력운영비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리

- 소방특별회계를 포함한 시 전체 세출 중 소방정책사업예산을 지역자원시설세의 70%이상으로 편성항목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세출 (안 제3조제1항제1호)

소방본부 인력운영비는 그동안 市 재정운영 방침 및 「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, 회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회계운영 등에 있어 개선사항이 발생함에 따라,  2019년 부터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임.

❍ 세출 조항신설 (안 제3조제2항)

현행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로 전출함에 따라, 소방정책사업예산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의 70퍼센트 이상을 소방정책사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.

2019년 예산안에 의하면 총 지역자원시설세 970억 9,300만원중 특정부동산분은 780억 3,800만원임.  2019년도 소방정책사업예산은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하고 555억원으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780억 3,800만원의 71%를 편성하였음.

□ 종합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안은 소방본부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로 일원화 하여 회계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, 적정한 소방정책사업예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입법조치라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70% 보장하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인지

→ 법적인 사항은 아님

❍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규정한 사례가 있는지

→ 시도별로 다름.

❍ 내년도 추가 확보 인력은? 예산 반영은

→ 180명 정도 임. 추가 인력은 추경에 반영함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6명 (이병래, 손민호, 민경서, 조성혜, 김준식, 노태손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 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7. 소수의견 요지

❍ 해당없음

8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# 붙  임

1.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 중 “「지방세법」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(인력운영비는 제외)“를  “「지방세법」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소방특별회계를 포함한 시 전체 세출 중 소방정책사업예산을 제2조제1호의 지역자원시설세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편성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.「지방세법」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(인력운영비는 제외) 2. ~ 5.(생 략) <신 설>	제3조(세출) ①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. 지방세법」제141조에 따른 소 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. ~ 5.(현행과 같음) ② 소방특별회계를 포함한 시 전체 세출 중 소방정책사업예산을 제2조제1호의 지역자원시설세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편성한다.